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핵심내용 총정리
📋 목차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던 분들은 물론, 기존 주택 소유자들까지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지역이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정책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풀어드릴 테니, 차분히 따라오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번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망해 보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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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규제지역,핵심내용 총정리 |
📜 10.15 부동산 대책, 왜 나왔을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배경에는 최근 몇 달간 심상치 않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지적 불안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비규제 지역과 경기도 일부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과열의 이면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한 '영끌' 투자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느슨했던 대출 규제를 활용해 자기 자본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옥죄는 전면적인 규제 대신, 문제가 되는 특정 지역을 정밀 타격하여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15 대책은 끓어오르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동시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거래 위축이나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대책 발표의 핵심 목표
| 핵심 목표 | 세부 내용 |
|---|---|
| 시장 과열 진정 | 서울 21개 자치구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추가 지정 |
| 가계부채 관리 | 규제지역 내 LTV 비율 강화 (70% → 40%) |
| 투기 수요 억제 | 고가주택 기준 대출 한도 차등 적용 |
| 실수요자 보호 | 시장 안정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합리적 주택 구매 지원 |
🗺️ 신규 규제지역, 어디가 포함됐나?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규제지역의 대규모 확대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는 유치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서울 전역이 강력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총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고,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세금, 대출, 청약 전반에 걸쳐 촘촘한 규제 그물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자금 마련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특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사려던 '영끌'족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기관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규 지정 규제지역 상세 목록
| 구분 | 신규 지정 지역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서울특별시 |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 외 21개 자치구 전역 |
| 경기도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 주택담보대출(LTV)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단연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강화입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집을 살 때 자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3억 원의 추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LTV 강화 조치는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의 비이성적인 급등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LTV 규제 강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이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LTV 규제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변경 전 (비규제지역) | 변경 후 (규제지역) |
|---|---|---|
| LTV 비율 | 최대 70% | 최대 40% |
| 10억 주택 대출 예시 | 최대 7억 원 | 최대 4억 원 |
💰 가격대별 대출 한도, 차등 적용 분석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비율 내에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대출 한도가 계단식으로 삭감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줄어들고,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2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전에는 LTV 40%를 적용받아 이론상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다른 규제가 없다면), 이제는 단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 방식은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갭투자'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급지로 이동하려던 수요자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어, 시장이 가격대별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시가별 대출 한도 총정리
| 주택 시가 (수도권·규제지역) | 변경 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
|---|---|
| 15억 원 이하 | 6억 원 (현행 유지) |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2억 원 |
📉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현상은 '거래 절벽'입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희망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고,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하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최소한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인천, 김포,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가주택 시장의 위축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자산가와 서민 간의 주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강력한 규제가 공급 위축을 불러와 결국 다시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병행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장 변화 예측 시나리오
| 구분 | 긍정적 시나리오 | 부정적 시나리오 |
|---|---|---|
| 단기 (3~6개월) | 규제지역 가격 안정, 투기 수요 감소 | 거래 절벽 심화, 실수요자 자금난 |
| 중기 (6개월~1년) | 시장 전반의 안정세 확립 |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전세가 상승 |
| 장기 (1년 이상) |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재편 |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재상승 우려 |
💡 혼란 속 내 집 마련, 성공 전략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며, 변화된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번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금 조달 능력을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LTV와 가격대별 대출 한도를 적용하여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야를 넓혀 다양한 지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당분간 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가 있는 비규제지역 중에서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숨은 진주'를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라면 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양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상황별 내 집 마련 체크리스트
| 대상 | 핵심 전략 | 체크 포인트 |
|---|---|---|
| 무주택 실수요자 | 청약 가점 극대화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인 |
| 자금 부족 신혼부부 | 비규제지역 및 중저가 주택 공략 | 신혼부부 특별공급, 디딤돌/보금자리론 자격 확인 |
| 1주택 갈아타기 수요 |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후 '선매도 후매수' | 기존 주택 매도 가능성, 양도세 비과세 요건(거주/보유) 점검 |
❓ 10.15 부동산 대책 FAQ 30문 30답
Q1. 10.15 부동산 대책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 규제 강화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포함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서울은 기존 4개 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전역이,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일부, 안양 일부 등 12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지역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3. 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LTV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LTV를 최대 60%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은행에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미 10월 15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저도 바뀐 규제를 적용받나요?
A4. 일반적으로 규제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출 심사 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과규정'이라고 하며,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드나요? LTV 40%와는 별개인가요?
A5. 네, 별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주택의 경우 LTV 40%를 적용하면 8억 원이지만,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인 4억 원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원이 됩니다.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6. 이번 대책으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6.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1주택자인데 규제지역으로 이사(갈아타기)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가요?
A7.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는 '처분 조건부' 약정을 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8.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모든 규제지역에서 의무인가요?
A8.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바뀌었나요?
A9. 이번 발표에서는 LTV와 총액 한도 규제가 중심이었습니다. DTI는 기존 규제지역 기준(40%)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LTV가 강화되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Q10.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10.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는 규제(DSR)가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11. 비규제지역의 LTV는 변동이 없나요?
A11. 네, 이번 대책은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LTV 강화가 핵심으로, 비규제지역의 LTV(최대 70%)는 변동이 없습니다.
Q12. 이번 대책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도 적용되나요?
A12. 이번 대책은 '주택'에 대한 규제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LTV 규제 등에서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13. 분양받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영향이 있나요?
A13. 네, 규제지역 내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LTV 규제(40%)를 적용받게 되어, 필요한 자기 자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Q14.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나요?
A14. 정부는 주택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15.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가 2억 원인데, 시세가 25억 1천만 원이어도 똑같이 2억인가요?
A15. 네, 그렇습니다. 시가 25억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Q16.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대환할 때도 바뀐 규제가 적용되나요?
A16.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증액하는 경우에는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
Q17.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나요?
A17. LTV나 총액 한도는 주택(담보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DTI/DSR 산정 시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18.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나요?
A18. 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연간 한도(보통 1억 원)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Q19. 이번 대책으로 청약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19. 대출 규제로 청약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일부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Q20. 집값은 정말 떨어질까요?
A20. 규제지역의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집값 향방은 공급, 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1.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Q22. 규제 시행 전에 가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인정되나요?
A22.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확실하며, 가계약만으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3.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도 LTV가 40%로 줄어드나요?
A23. 아니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별도의 LTV 기준(최대 70~80%)을 적용받아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4.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24. 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Q25. 주택 시가 기준은 KB시세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A25. 은행 대출 심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 정보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Q26.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때도 동일한 규제를 받나요?
A26. 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대출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Q27.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A27.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계약 파기나 보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으며, 당분간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28. 이번 대책이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28.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LTV 40%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대출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Q29. 2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2억 원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요?
A29. 해당 구간의 주택 매입은 대출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Q30.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30. 만약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나 풍선효과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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